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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인영 “여야 긴급회동 제안…긴급재정명령 건의도 검토”

등록 2020-04-07 11:37수정 2020-04-07 11:39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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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뿔도 당긴 김에…4월 중 지급하도록 속도 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을 위한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요청대로 문재인 대통령에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건의할 수도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도 내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쇠뿔도 당긴 김에 빼라는 말처럼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4월16일부터 추경을 처리하고자 한다. 가능하면 4월 중 지급을 마치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제안으로 모처럼 여야가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뜻을 모은 만큼 추경 처리에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이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황 대표의 입장 변경에 환영한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만 동의하면 민주당도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 지급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매표용 헬리콥터 현금 살포가 아니라 코로나19로 힘겨운 우리 국민에게 단비와 같은 재난지원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주장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며 “야당이 동의한다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천재지변 등 중대한 경제적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재정 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법리적 검토 때문에 정쟁을 피하려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요청을 자제했다”면서 “이제 야당이 동의하는 만큼 발동 요청을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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