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총선 참패 위기감이 커지면서 여당에서도 ‘비례 민주당’ 창당 요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미래통합당에 제1당 지위를 내줄 경우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이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게 창당론의 명분이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해선 안 될뿐더러, 총선 전까지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론도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불을 지핀 ‘비례민주당 창당론’은 최근 민주당 청년 조직을 중심으로 다시 등장했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은 2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 청년 당원들을 중심으로 ‘청년이라도 나서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당 청년위원회를 개편한 전국청년당을 위성정당으로 활용하자는 민주당 일부의 제안과 관련해선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미 선관위가 미래한국당 등록을 허용한 상황이라면 민주당도 달라진 룰을 따라야 한다. 청년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청년 중심의 신당을 내세운다면, ‘청년의 국회 진출’을 위성정당 창당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에서 위성정당 불가피론에 불을 지핀 것은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다. 그는 최근 “단기적인 총선에서는 ‘위성정당’이라는 꼼수가 먹힐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봐야 한다”고 했고, 중진인 송영길 의원도 “상대방의 반칙을 그대로 당할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당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과는 별개로 ‘시민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출신인 손혜원 무소속 의원도 “민주 시민을 위한, 시민이 뽑는 비례 정당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총선이 불과 두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실무를 진행 중인 우상호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만 뽑는다고 해도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2주는 걸린다. 공천 일정을 고려해봐도 물리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은 일부 의원들의 위성정당 창당 주장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불안감 토로일 뿐이지, 실제로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다. 정치적인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창당을 추진하더라도 선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비례대표 출마자들을 어느 당에서 출마시킬지, 현역 의원들을 얼마나 위성정당으로 파견할지부터 정해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당 밖에서 조직이 만들어져서 제안을 한다면 모를까, 지도부 차원에서 위성정당 창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창당을 위해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없다”고 못 박았다.

황금비 김원철 기자 with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