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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미래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선거개입 혐의로 고발”

등록 2020-02-18 11:13수정 2020-02-18 11:19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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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2018년 울산 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의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미래통합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에는 문 대통령의 관여 부분이 나오지 않지만, 구체적인 인식 없이도 (문 대통령이 선거개입을) 묵시적 승인이나 지시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곽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재직 중 불법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마구잡이로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공관병 갑질 사건·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것 등을 거론했다.

미래통합당은 이상직 전주 완산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문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점도 문제 삼겠다고 했다. 곽 의원은 “이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정운천 의원을 꺾으라고 했다’고 보도됐는데, 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고 선거개입과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예비후보 고발을 검토할 때 문 대통령의 추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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