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당시 불거진 갈등과 관련해 여당 지도부 의원들이 작심한 듯 검찰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첫머리부터 “검찰 인사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일인데,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법무장관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거듭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검찰은 항명이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 사명”이라며 “윤석열에게 당부한다. 검찰 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 명령을 수용하고, 검찰조직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자신의 업무를 집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8일 검찰 인사 직전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추 장관은 이튿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면서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의 행위는 항명이고,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와이티엔>(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이 이틀간 인사와 관련한 의견 제시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 (윤 총장이) 법무부에 오지도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한 것은 항명”이라며 “이를 문제삼아야 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최고위원은 추미에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특수부 중심이 아니라 형사 중심, 공판 중심, 인권 중심쪽의 분들을 우대하는 것이 옳다”며 “인사 차원, 검찰 개혁 차원 모두에서 인사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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