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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국당,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 제출 “중립 의무 저버려”

등록 2019-12-12 17:15수정 2019-12-13 02:40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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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치세력의 사주 받아 예산안 작성”
‘홍남기 탄핵소추안\' 제출하는 한국당. 연합뉴스
‘홍남기 탄핵소추안\' 제출하는 한국당.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12일 제출했다.

한국당 김정재·민경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심재철 원내대표 등 소속의원 108명이 모두 서명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치세력의 사주를 받아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마음대로 작성한 부분은 절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실정법,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대상에 “홍 부총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국장 등 이번 예산 날치기 통과와 관련된 정부부처 공무원“이라고 썼다.

헌법65조는 장관 등의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경욱 의원은 “호남지역에 1조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배치된 상황이다. 들러리 선 다른 의원들은 이런 사정을 모른 채 예산안을 넘겼기 때문에 다들 분개하고 있다. 의결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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