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 교섭단체 3당이 9일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법안을 10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자’고 합의한 것은 ‘할 일부터 처리하고, 싸움은 나중에 하자’는 일종의 휴전 선언이다. 여야 모두 따가운 국민의 눈초리도 피하고, 협상할 시간도 번 셈이다.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는 여야의 이견이 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각 당의 수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 민주당, ‘4+1’ 중심으로 한국당과 협상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상 테이블이 여전히 돌아간다는 점을 각별히 강조하고 있다. 한국당이 끝내 협상을 거부하면 ‘4+1’ 테두리에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압박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추가 협상이 진행되면, 그런 상황을 ‘4+1’ 내에서 공유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예산안이든 패스트트랙 법안이든 ‘4+1’ 합의를 중심으로 풀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협상은 하겠지만 한국당의 막판 법안 보이콧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과 끝까지 협상해 처리하면 가장 좋지만 그게 힘들면 ‘4+1’ 합의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끝까지 한국당과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 눈에도 ‘민주당이 할 만큼 했다’는 정도가 돼야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게 다수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 한국당, ‘시간을 끌어라’

한국당에 필요한 건 시간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총선은 다가오고, 민주당 등 선거법 개정을 원하는 쪽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선거법 개정을 무산시키든,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든 시간을 끄는 게 한국당에는 유리하다.

넘어야 할 첫째 관문은 임시회 회기다.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때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국당에 필요한 건 ‘긴 임시회’다. 한국당이 임시회 때 필리버스터로 선거법 개혁 법안의 표결을 막더라도, 차수를 변경해 다시 소집된 임시회에서 선거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임시회 회기는 통상 30일이고 회기 첫날인 11일에 기간을 의결로 정한다. 민주당은 3~4일짜리 짧은 임시회를 원하고 있다.

임시회 중간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한국당은 어떤 형태로든 협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혁 법안과 별도로, 패스트트랙 저지 사태 때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들 상당수가 처벌 완화 또는 수사 중단을 위해 ‘국회법 개정’을 바란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국회법 개정을 위해서는 한국당도 뭔가 양보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선거법 협상 ‘연동비율’이 핵심

한국당이 선거법 협상에 나선다면 쟁점은 정당득표율과 보장 의석수 연동 비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연동률을 20%대로 대폭 낮추면 기존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4+1’ 선거법 협상 회의에서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실제 연동률은 35% 수준으로 떨어진다. 연동률과 관련해 거대 양당의 주장에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건 아닌 상황인 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이런 안은 ‘4+1’ 협의체 내에서 수용되기 쉽지 않다. 결국 ‘4+1’ 협의체와 한국당 사이에 낀 민주당이 짧은 기간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 현실과 명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원철 김미나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