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6일 자유한국당에 ‘9~10일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과 유치원 3법,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대신 선거제도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보류하는 방안’을 막판 타협안으로 제시했지만, 긍정적 반응을 보이던 자유한국당이 막판에 이를 거절했다. 10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의 돌파구가 열리는 듯했지만, 정국이 다시 시계 제로의 혼돈 속으로 빠져든 셈이다. 여야는 다음주 예고된 ‘입법 대전’을 대비해 주말 사이 물밑 접촉 및 내부 전략 마련에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9일 본회의 개최가 유력한 듯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10일까지인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민생법안과 예산안만 처리하자’고 제안을 했고, 한국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류였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 및 논의에서 아예 배제되고 있는 것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산안에 한국당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는 대신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길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민주당도 한국당이 가장 예민하게 반발하는 선거제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10일까지는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런 잠정 협상안을 놓고 황교안 대표 등이 참여하는 비공개회의를 한 뒤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협상하지 않고, 오는 9일 선출되는 원내대표에게 (협상 권한을) 넘기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9일에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만큼 협상 시점을 그 뒤로 넘기겠다는 뜻이다.

협상을 중재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협상 결렬을 비판하며 “9~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문 의장은 9~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 민생법안뿐 아니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선거제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상이 결렬된 만큼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개혁과 관련해 8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전날에 이어 이날도 만나 논의의 속도를 높였다. 각 당은 현재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큰 틀의 의견 접근은 이뤘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연동률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를 25석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하면서 다른 소수정당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동형을 적용할 비례대표를 25석으로 제한하면 이 안에서 가져갈 의석수를 나눠야 해 소수정당의 몫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각 당은 일단 숨고르기에 나선 뒤 8일 오후 다시 만나 선거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영지 이지혜 정유경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