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가 오는 8일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9일 본회의 일괄상정’으로 가는 수순으로 보인다. 협상 자체를 거부 중인 자유한국당이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단일안을 8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는 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선거법, 검찰개혁법에 관련된 ‘4+1’ 각 정당·정치그룹 실무책임자가 결정되는 대로 오늘 밤부터라도 바로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실무단을 통해 합의까지 다 이뤄낸 뒤 결과를 가지고 일요일에 대표들이 만나 단일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4+1’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당과 막판 협상 가능성도 여전하다. 민주당이 법안 일괄 상정을 계획 중인 9일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다. ‘4+1’의 단일안을 들고 민주당이 한국당 새 원내대표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셈이다. 9일 극적으로 합의된다면 정기국회 내에, 협상에 시간이 걸린다면 임시국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협상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버스에 함께 탑승하길 희망한다”면서 “한국당이 오늘 안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영영 버스에 오를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선거법을 제1야당과 합의없이 통과시킬 순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한국당에 마냥 끌려갈 순 없으니 일종의 ‘개문발차’하는 것”이라며 “‘4+1’에서 단일안을 만들어 ‘여차하면 이 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해야 한국당이 움직일 것 같다. ‘4+1’ 단일안이 나오면 일단 상정하고, 이후에도 한국당과 끝까지 협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