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야권이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에 대한 일반고 전환 계획’에 대해 8일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강남·목동 띄우기”라며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다음 주 중 교육분야 정책 비전 발표회를 갖고 선택권을 보장하고 입시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 통해 정책을 추진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뀔 수 있다”며 “전체 교육정책을 조망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서둘러 특목고 폐지안을 내놓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신중해야 할 징병에 관한, 병역에 관한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고 있다”며 “한마디로 표 장사나 해보겠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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