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왼쪽 세번째)이 지난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우선 처리 방침을 굳히고 이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지난 4월 선거제 개혁법안 우선 처리를 전제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합의했던 소수 정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이들이 모인 대안정치신당(가칭)은 22일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거법 등 개혁입법에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4월 패스트트랙 합의 정신에 따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거법을 12월 초에 일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만 따로 떼어 먼저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장정숙 대안정치신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선거제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패스트트랙 4당 약속을 이미 한번 어겼다. 공수처가 먼저 처리된다 하더라도 이후 야당과 약속했던 선거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선 선거제 처리, 후 검찰개혁은 바꿀 수 없는 신의이자 신뢰의 약속”이라며 민주당의 공수처 우선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대안정치신당·민주평화당과 달리 ‘법안 처리 순서는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정의당은 연일 “패스트트랙 여야 4당 공조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결사반대하고 있는데 교섭단체 3당이 만난다고 한들 무슨 소득이 있는가. 패스트트랙에 함께한 원내 정당의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한국당에 최후통첩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3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정당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당의 ‘공수처 선처리’ 방안에 반대하는 방침을 세워 원내 협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이다. 이 자리에는 3당 지도부가 참석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한 선거제 개혁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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