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뺀 검찰개혁은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 처리를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사퇴한 만큼 검찰개혁법안 입법에 더욱 고삐를 쥐는 모양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부터 바뀌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기라고 요구하는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극단적인 오만”이라며 “이는 명백한 검찰개악 가이드라인으로, 국회정상화의 걸림돌이었던 최악의 황교안 가이드라인이 재판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 절대다수 찬성하고 지지하는 공수처 법안을 뺀 검찰개혁은 앙꼬없는 찐빵과 같다.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듯한 비겁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공수처는 비대한 검찰권을 통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뒤 밝힌 입장문에서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다”라며 공수처법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라간 검찰개혁관련 법안 가운데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정권의 입맛대로 공수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검찰개혁관련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도 검찰개혁 법안의 입법 기한을 언급하며 야당의 빠른 협의를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기한이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자유한국당은) 합의안 도출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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