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8일 만인 6일 오전, 마침내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선다. 언론과 야당의 ‘십자포화’를 받았던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단순히 ‘국무위원 1명을 임명하느냐 마느냐’를 넘어 어느 순간 진영대결 성격으로 번졌다. 청문회 결과에 따른 여론의 향배는 추석 민심뿐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둔 정국 주도권 싸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청문회에서 총력을 다해 한판 대결을 벼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개최와 관련된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2시간 가까이 협상을 벌여 증인 11명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청문회에 쏠린 관심에 비해 승부를 가를 ‘한방’이 나오기 쉽지 않을 거란 예측이 많다. 조 후보자의 무제한 기자간담회와 자유한국당의 맞대응 기자회견으로 ‘스포일러’가 대량 방출됐기 때문이다. 연일 새로운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이미 주연의 자리에 올라선 탓도 있다. 그렇더라도 청문회 이후 주말까지 이어지는 여론의 흐름은 임명권자의 선택을 가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여야도 각각 다른 이유에서 절박하다. 자유한국당은 ‘완봉승’이 필요하다. ‘다 이긴 게임’을 상대에게 넘겨줬을 때 생기는 후폭풍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청문회에서 야당의 실수라도 나온다면, 청문회가 오히려 임명 강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지지층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 지도부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겨도’ 남은 과제가 많지만, ‘지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여론이 더 나빠져 임명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국정 동력마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조 후보자에 대한 우호 여론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임명 뒤 정국을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명예회복을 한 뒤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마저 청문회에서 밀려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민주당 한 의원은 “청문회에서 불의의 일격을 맞아 속절없이 사퇴하는 국면으로 가는 게 최악”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청문회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진영싸움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이관후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정치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지난 3~4주간의 과정은 기존 갈등을 증폭시킨 것뿐”이라며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과 정치혐오만 많아졌다. 정치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짚었다.

김원철 정유경 김규남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