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로 급한 불을 끈 여야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국방위원회·운영위원회에서 ‘안보 문제’를 놓고 다시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이다.

5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방부 현안 보고도 진행되는 만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 내어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어 온 문재인 정부의 보여주기식 대북정책이 뒤통수를 맞았다”며 “우리 군의 역량만 약화하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당장 폐기하도록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에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태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불거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제안을 놓고도 여야의 대립이 예고돼 있는 상태다. 한국당은 여권 일각의 ‘지소미아 파기 주장’에 대해 “정치갈등이 경제보복으로, 안보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청와대는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예정됐던 운영위원회는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차례 연기돼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모두 참석하기로 하면서 야당이 대대적인 공세를 벼르고 있다. 운영위에서도 일본의 무역 보복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일 갈등의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한 반면, 보수 야당은 지금의 외교·안보 상황을 만든 것을 ‘현 정부의 실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외교부 문건에서 보다시피 정부는 오늘날의 사태를 예견했고 대책 마련 필요성도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고, 회피했고,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정부는 말로만 단호한 대응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