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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문 대통령-5당 대표 회동 초읽기…무슨 의제 다루나

등록 2019-07-15 21:24수정 2019-07-15 21:37

일본 보복·북한문제 테이블 오를 듯
5당 사무총장 의제·배석자 협의
보수 야권은 안보문제로 확대 원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15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15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
1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동에도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5당 대표 회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황 대표가 표면적으로 밝힌 회동 수용 이유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처다. 하지만 어렵게 만나는 자리인 만큼 북한 문제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여러 국내외 현안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 5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5시에 만나 의제와 배석자 문제 등을 협의했고, 이르면 16일 오전 회동 날짜와 의제 등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 주요 의제는 일본 경제보복 조처

첫번째 의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황 대표에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 황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문 대통령에게 회동을 제안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일주일 전 이 대표의 제안을 뒤늦게 수락한 모양새다.

황 대표는 오전 회견에서 상당 분량을 일본 문제에 할애하면서 제1야당으로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일본 경제보복 문제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며 △대일특사 파견 △대미특사 파견을 통한 미국 설득 작업 △외교라인 교체 △협력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곳과 함께 회담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 반대 의견이 있지만, 나라가 위중하기 때문에 양보한 것”이라며 “주로 대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 대표가 ‘일본의 경제보복’ 해법을 논의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만큼, 회담의 주요 주제가 경제·외교 사안을 아우르는 ‘대일 관계 회복’과 ‘한-미-일 공조 복원’이 될 것이란 얘기다.

■ 북한 문제 등 다른 현안도 포함될 듯

어렵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일본 문제에 국한해 대화를 나누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문제는 여야 모두 이해관계가 겹치는 의제다. 지난달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 이후 북-미 간 실무회담이 다음주께 열릴 것으로 알려진 터라 진전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기에 좋은 기회다. 이해찬 대표는 황 대표의 회견 뒤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모여 남북 판문점 회동, 일본 경제보복 대응 등 현안에서 초당적인 논의를 할 것을 기대한다”며 북한 문제를 의제에 올리자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최근 북한 목선 입항 사건과 해군 제2함대사령부 거짓 자수 사건 등을 들어 대화 주제를 안보 문제로까지 확대하길 원하고 있다. 두 당은 이날 오후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제출했다.

한국당 대표실 관계자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따지지 않고 들어가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일본과의 무역 마찰에 연계된 국내 경제 문제뿐 아니라, 안보 상황에서도 불안한 현안이 있다 보니 대화 주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대치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문제도 회동이 최종 성사되기까지 변수가 될 수 있다.

개헌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혁과 함께 권력 분산을 위한 헌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당이 국회에서 의제나 일정 등을 조율해서 제안하면 그때 판단할 것”이라며 “이전부터 늘 준비를 해왔으니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원철 김미나 성연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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