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50일 가까이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최후 협상시한이었던 16일에도 ‘경제 청문회 개최’를 국회 정상화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며 ‘협상을 통한 복귀’의 길을 스스로 차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전화통화 및 회동을 이어가며 정상화의 불씨를 살리려 했지만, 한국당의 완강한 태도 앞에 별무소용이었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협상을 중재해온 바른미래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단독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문발차’(버스가 문을 열어두고 출발한다는 의미)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렇게 국회가 열린들 한국당이 계속 일정 합의를 거부하는 한 정상운영은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이 우세하다.

■ 한국당 “경제정책 자신 있으면 청문회부터”

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경제 청문회’ 개최를 받아들이라고 여당과 청와대를 압박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경제 실정 청문회’라 부르던 것을 ‘경제 청문회’라는 표현으로 순화했다는 것뿐이다.

나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 여야 간 정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정책과 소득주도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 여당이 아니었나. 자신 있다면 청문회부터 먼저 국민에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추경 심사에 돌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정부 라인”을 청문회 출석 대상자로 지목했다.

민주당은 경제 청문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다만 국회 운영위, 기재위 등에 경제관료와 청와대 수석들을 불러 한국당이 묻고 싶은 것을 물어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경제 청문회가) 십분 양보해 경제 진단과 처방을 위한 절차라 하더라도, 추경의 적시 집행은 놓친 채 다시 기약 없는 시간을 들여 원인을 찾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다시 쓰자는 것은 현재의 위기에 손 놓겠다는 것이다. 경제는 온데간데없고 ‘정쟁’만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안팎에서 (청문회가 가능한지를) 묻는데, 국제통화기금(IMF) 때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여야) 협상 테이블에 있다 해도 받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 바른미래 “단독 소집 요구서 제출”…국회 열려도 첩첩산중

지난달 20일 ‘맥주 회동’으로 시작된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협상은 한달 가까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당은 협상 초기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합의 처리 약속을 국회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다가 이달 초 ‘경제 청문회 개최’를 추가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여야 협상을 조율해온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 요구조건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되자 경제 청문회 문제가 나온 것”이라며 “이걸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인데, 민주당은 못 받고 한국당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은 17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연 뒤 국회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손잡고 국회 단독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이다. 오 원내대표는 “형식에 매몰돼 국회를 못 여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일단 국회를 열고 나서 논의를 해 나가면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한국당과의 의사일정 조율 없이는 상임위나 본회의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 원내대표는 “(단독 소집으로 국회가 열린다면)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국회에 대한 비판은 한국당이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서영지 이완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