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자유한국당이 당 법률지원단 규모를 현재 37명에서 300명까지 최대 10배로 늘리고 당 안팎의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법조인 출신’으로 당의 간판을 꾸린 뒤 정부 여당을 향해 적극적인 투쟁의 제스처를 보여주는 동시에,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발 빠르게 인재 영입에 뛰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22일 <한겨레>에 “각종 사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최대 300명까지 지원단 규모를 늘릴 것”이라며 “지역, 단체의 추천, 공모 등의 형식으로 변호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법무법인 진용처럼 지경을 넓히고 숫자를 늘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지원단 규모가 30여명이어서 가짜뉴스 등 의원들이 직접 피해를 받는 여러 개별 사안에 대해 바로바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인재 확보의 차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표 체제로 접어든 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 인사를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 최근에는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1일에는 박영선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당시 후보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미 법조인 일색이 돼버린 당 색채가 더욱 짙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도 넘는 고소·고발전이 오히려 정쟁만을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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