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가 16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자, 야당은 “국회 위에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인사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거듭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청와대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은 국회에 대한 항복 요구이자 국회 위에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18일 운운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지명 철회를 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에 고발돼)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무자격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국민 의견이 55%(12일 리얼미터 조사)인데 여론을 정면으로 반하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혼란을 초래하고 계속된 인사 실패를 보여준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청와대는 19일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함께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대치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문형배·이미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헌재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고, 기한 안에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해선 안 된다”며 4월 국회 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와 야당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4월 국회는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했으나,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견해차가 워낙 커 4월 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