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식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청문회가 미처 끝나기도 전 부적격 의견이 불거지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서는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11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 “헌재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또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도 밝혔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여야 3당 간사 간에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를 할 시간적 여유를 하루 이틀 정도 주자고 얘기가 돼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뤄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사안이면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겠느냐”며 “한국당은 문형배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함께 고민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임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진사퇴가 최선이지만, 만약 청문보고서를 채택한다고 해도 적격·부적격을 동시 표기하는 형태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통례에 따라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 채택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싸늘하다. 민주평화당은 전날 투자의 귀재인 짐 로저스에 빗대어 “고르고 고른 헌법재판관 적임자가 투자의 귀재들인 ‘유정 버핏’에 이어 ‘미선 로저스’”라는 논평을 내고 자진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같은 날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며 “본인의 과거 소신이나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국민 상식에 맞는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우려했다. 사퇴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유경 장나래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