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병 복무 시 가산점 부여, 퇴직금 지급, 주택청약 혜택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군 복무 보상 3법’을 발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여성도 사병으로 복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하겠다고 했다. 한 자릿수 지지율에서 고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청년정치’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되지만, 성별 갈등 조장 우려도 함께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하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취업 시 군 가산점 1%, 퇴직 시 보상금 1000만원, 주택청약을 넣을 때 군 복무자에게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청년 취업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군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어느 정도 보상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여성이 원하는 경우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주택청약 가산점은 남자만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면 가정 전체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청년 주택난이 갈수록 커지는데 임대 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후 <한겨레>에 “소외된 청년들을 위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군 복무에 대해 사회적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며 “바른미래당 서울시당 청년 행사에서 제안된 청년들의 의견을 종합해 발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4·3보궐선거 참패 이후 바른미래당 내부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들끓는 상태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3당이 대선 단일후보까지 멀리 보면서 총선에서도 선거 연대를 강화하자”고 민주평화당-자유한국당까지 ‘연립정부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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