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두 장관 후보자를 반대해온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난제가 산적한 4월 국회가 시작부터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장관 후보자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두 장관을 포함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임명장을 받았다. 지난 2일 문 대통령은 국회에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국회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를 보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대상이면서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인사는 13명으로 늘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낙마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민심의 기준에 맞지 않았지만,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는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며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행정, 정책 능력을 잘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터무니없는 인사를 발탁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청와대 인사라인도 문책, 교체해야 한다.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외면하고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결사의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꼭 임명해야 한다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 주요 의원, 상임위라도 불러 설득하라.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두 장관 임명 강행으로 골이 깊어진 여야 대치 정국은 4월 국회 최대 현안인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논의 등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패스트트랙’은 바른미래당이 4·3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내홍을 겪으면서 당 내부 ‘교통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하던 민주평화당 일각에서조차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패스트트랙 공조’가 더 꼬이고 있다.

오는 25일 제출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도 한국당이 ‘세금 퍼주기’로 규정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재해 추경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총선용 추경에 올인하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중 재해 추경만 분리해 제출한다면 초스피드로 심사해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추진 저지를 위한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사안 하나 처리가 쉬운 게 없어 4월 국회 자체가 일부 추경을 제외하곤 ‘빈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김원철 성연철 김미나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