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바라본 청와대 앞에 빨간 신호가 켜져 있다. 조 후보자 지명 철회에 앞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발표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둘러싸고 여야는 31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나머지 5명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코드 인사를 보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며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는 민심 수습 차원에서 2명의 ‘낙마’를 결심하긴 했지만, 김연철·박영선 두 후보자를 둘러싼 야당의 요구는 “정치 공세”라며 수용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결격사유가 지적된 두 후보가 물러난 만큼, 다른 후보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제 국회는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공세가 다분히 느껴지는 한국당의 주장은 수용 곤란하다”며 ‘김연철·박영선 불가론’에 선을 그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2명의 후보자 ‘낙마’에 대해 “청와대가 엄중하게 민심을 지켜본 결과”라며 “정치적 부담감보다 국민 여론에 더 귀를 기울여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상태가 더 심각한 박영선 후보자와 김연철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전”이라며 “나머지 다섯 후보의 거취를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두 야당도 “가장 흠결이 큰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를 살리고자 한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만만한 두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고 지적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후보자 전원 보고서 채택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청와대 인사 책임론’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양수 한국당 대변인은 “부실 검증으로 인사 재앙을 초래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민심은 엄중히 받아들이겠지만, 정치 공세엔 흔들릴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4월1일이다.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열흘 안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그 안에 임명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 패싱’이라는 야당의 반발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유경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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