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력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호하는 세력이 검찰 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 김학의 사건 특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은 특검으로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특검을 반대하고 특별수사단을 구성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금 검찰의 김학의 비호 세력이 얼마나 뿌리 깊게 퍼져 있는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다. 김학의 특검을 반대하는 법무부 장관은 당장 물러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기 전날인 21일 법무부 내 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정보 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이 28일 <한겨레> 보도로 확인된 바 있다.
‘김학의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쟁’으로 번지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 죽이기’라며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의혹 윗선을 수사하는 특검을 함께 하자고 맞불을 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특검을 발동할 권한이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특검은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검찰 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페이스북에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 김학의 사건이 검찰, 경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뒤엉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대통령도 법무부장관도 민주당도 한국당도 진실 규명을 외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라며 “부패 권력을 도려내고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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