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유한국당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향해 연일 날 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확인되지도 않은 여권 인사와 인연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심지어 법관 정기인사 조처를 ‘알박기’라고 표현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전날 영장을 기각한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거론했다. 나 대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대학 출신으로 노동운동을 했다는 언론 인터뷰가 있다”라며 청와대가 사법부를 압박한 결과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박 부장판사는 임 전 비서실장과 같은 한양대 출신이긴 하나, 둘은 서로 알고 지내거나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나 대표는 박 부장판사가 지난 2월 전보로 이번 사건을 맡게 된 점을 지적하며 “동부지법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소위 ‘알박기’로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김경수 사건의 주심 판사도 바뀌었는데 새 주심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것도 바꿔치기인가 우연의 일치인가 의심된다”고 했다. 하지만 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명이고, 둘 중 누가 영장심사를 맡게 될지는 무작위 배당이라 알 수 없다. 판사 출신인 나 원내대표가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데도 비상식적인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나 대표는 전날에도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압박한 게 제대로 작동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페이스북에 “이 시기에 정권의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를 ‘직권 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발 뉴스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고 한 언급을 ‘압박’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도 김 전 장관의 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데 열을 올렸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 정권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 정권이 왜 그렇게 사법부 장악에 매달렸는지 이유를 증명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기각하면 직권남용죄로 재판받는 사람들 즉각 다 석방해야 마땅하다”(이주영 의원), “사법부가 정부에 예속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나쁜 사례”(홍문종 의원)라는 비난도 나왔다.

전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전 정권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어도 전 정권은 엄단하고 문재인 정권은 판사가 정무적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기괴한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 일부 검찰의 정치화를 넘어서 사법부의 정치화까지 의심받는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적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각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무너졌다. 자유민주주의와 3권분립의 기초인 법치주의와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