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0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운영에 쓴 정유제품 반출과 관련해 “우리는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한에 설치된 다른 나라 공관이라든지 북한과 협상을 위해 우리 대표단이 평양에 갈 때 수송수단 등에 필요한 유류와 같은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조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제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전문가 패널과 다른 생각이 있다는 점을 ‘노트’(주목·유의)해 달라고 지적한 만큼 유엔 및 관계국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도 이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제재 위반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재 위반이라고 보도한 언론이 있다”며 “몹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지난 12일 연례 보고서에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위해 석유제품이 이전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고 언급했지만, 안보리 제재 위반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11월 남북 협력사업 진행을 위해 33만8737㎏의 정유제품을 사용했으며 남은 4039㎏은 한국으로 되가져왔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한반도 정세, 대북 제재, 한미연합훈련 조정 등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과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 쪽의 설명으로는 모든 핵·미사일·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의 동결,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 목표에 대한 합의, 그것을 달성할 로드맵 협상을 실무 차원에서 하기로 합의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준비했으나, 비핵화에 대한 최종적 결정은 정상 간에 이뤄져야 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합의가 무산될 것을 우리 정부가 알았느냐’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문에 이낙연 총리는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지만, 비핵화에 대해서는 정상 간 담판에 미뤄지는 형태였기 때문에 잘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제훈 노지원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