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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당정청협의회에서 결정
당정청이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13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된 점을 고려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총 급여액에서 25%를 넘겨 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최대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축소 방안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당정청의 이번 결정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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