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사실상 무산된 2월 국회를 언급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총선을 위한 정략적 다툼·정치적 놀음에만 올인하는 것 아닌가”라며 “3월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안보·정치·비리 악정에 대한 입법·진상규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 여당이 1월 방탄 국회에 이어, 2월에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3월 국회에선 파탄 난 경제, 우려스러운 안보 관련 입법 활동에 매진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주장한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따라 △주휴수당 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 △법인세법 개정 등 경제악정 저지 10법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에너지법 개정안 등 ‘안보악정 저지 5법’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한다. 또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방지를 위한 대통령 비서실 파견 저지법 △드루킹 재특검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등 ‘정치악정 저지 8법’과 △고용정책 기본법 등 ‘비리악정 저지 2법’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별도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에 관한 특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하는 적자부채 관련 청문회,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에 따른 후속조처 등을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하며 국회 복귀를 위해 여당과 계속 협상을 해왔다. 나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하면서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도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국 시·도지사 15명이 공동 입장문을 내어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 것을 두고 “시도지사들이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어제도 오늘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할 일을 하지 않고 국회에 와서 여당의 정치 공세에 함께하는 것을 보며 여당은 국회 정상화보다는 야당 공격에만 관심이 있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에) 왜곡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여론이 여당을 압박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 경제성적표 받아들고 이런 행태하는 건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21일 설훈 민주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하며 20대 남성층의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학교 교육의 문제점”에서 찾은 것을 두고는, “안 되면 전 정권 탓이고, 잘되면 이 정권 덕이라고 한다”며 “20대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정책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 협상과 관련해선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감축하자는 게 우리 당의 기본적 입장” “잘못하면 400석까지 갈 수 있는 게 연동형 비례제”라며 야 3당이 주장하는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