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과 관련해 31일 “문재인 정권은 태생부터 조작 정권, 위선 정권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며 현 정권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일부 의원은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넣는 특검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이 응답해야 할 초권력형 비리가 차곡차곡 쌓여만 있다. 대통령은 댓글 조작에 대해 알고 계셨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와 의원 50여명은 ‘응답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30여분간 “국민들은 요구한다 대통령은 응답하라” “드루킹 여론조작 청와대는 사죄하라”고 외쳤다.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지사가 개입한 사건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는 요구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총에선 문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 지사에 대한 수사 내용과 판결문을 참고해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지사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해봤을 때 보고됐을 경향이 크다”며 “대통령을 재임 중에 소추할 순 없다고 돼 있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 선거법 위반 사항이라 임기 마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책임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정통성을 겨눈 야권의 공세에 반발했다.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의 근거가 빈약한데다, 국가정보원·경찰·기무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동원된 이전 정부의 ‘댓글 공작’과 차원이 다른 사건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온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길 바란다. 그런 시도는 국민에 의해 다시 탄핵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