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현안을 설명했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 차원의 결의문을 발표하고 “우리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협정 타결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호 국회 외통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어떤 경우라도 한미동맹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미국 쪽에도 과도한 요구로 동맹관계에 금이 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순차적으로 경제성장과 상승률에 따라 한국 국민이 동맹이라는 인식을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계속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 쪽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강 장관은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기자들에게 “분담금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며 “분담금 협상안은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줘야 하고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해 열 차례에 걸쳐 진행되면서 각종 쟁점과 최종 문안까지 대체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협상 막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무리한 비용 증액을 요구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현재 비용 문제와 재협상 기간을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한국 쪽 분담금이 최대 1조원을 넘지 않을 것과 현행대로 5년 단위 협상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통위는 이날 한국과 미국 정부를 향해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해를 넘겨 타결되지 못한 현 협정 공백 상황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해 온 한미동맹 근간에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맹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마련에 크게 기여해 온 협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것이 양국 이익에 부합된다”며 “한미 양국 정부는 혈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아래 한국의 동맹 기여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평가를 토대로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협정 타결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마련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되게 사용돼야 하고, 집행에서도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석호 위원장은 이후 <한겨레>에 “이번 결의문을 통해 11차 협상이 재개되지 않을까 전망한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런 반응을 내놨다는 것 자체로 양국이 협상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동기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나 박민희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