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야권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규정하고, 의혹 관련자를 모두 부르는 국회 청문회까지 언급하며 ‘확전’을 시도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기재위 소집 요구에 대해 “정쟁의 장을 위한, 아무런 성과도 없을 상임위를 연초부터 열어 여야가 볼썽사납게 대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민주당)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설사 신 전 사무관의 말이 100% 맞더라도 제기된 논란은 정책 결정 과정에 있는 것이어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며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기재위를 열 순 있겠지만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최고의 양심선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증언해야 하는 분들이 모두 출석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기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전·현직 장차관 등을 불러 청문회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경화 김미나 이경미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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