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의혹과 관련해 야권이 국회 기획재정위(기재위) 개최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규정한 야당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실의 입을 열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의 기재위 소집 요구에 대해 “(기재위를 비롯해 정부·여당 이슈와 관련한) 5개 상임위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 간사들이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는 방침을 정했다”면서도 “정쟁의 장을 위한, 아무런 성과도 없을 상임위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출석한) 운영위를 통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이 얼마나 가짜뉴스였는지 명명백백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이 상태에서 연초부터 상임위를 열어 여야가 볼썽사납게 대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과 관견해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은 업무를 옆에서 보거나 일부를 담당했는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마치 전체 한국의 정책 결정의 전 권한을 가지고 관리를 한 것 마냥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안다는 식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권의 기재위 소집 요구에 대해 “야당 어느 간사로부터도 기재위 소집 요청을 받지 못했다”라며 “기재위 소집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는 나라의 세입·세출을 맞춰나가고 경제 상황과 금리 상황, 국제 관계 등을 감안해 나라살림을 이끄는 부처”라며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경제 부처가 조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원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에 나와 “김태우 비리 수사관의 말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서 자유한국당이 운영위 소집을 우겼는데 한국당이 ‘판정패’했다고 다들 인정하는 것 같다”며 “한국당이 기재위 소집을 요구하고 정쟁하고자 하는 것은 ‘제2의 운영위 사태’를 또 한 번 겪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연일 공격 수위를 높였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최고의 양심선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동연 전 부총리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30년 가까운 후배가 인생을 걸고 증언했는데 선배로서 윗사람으로서 숨죽이고 있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신 전 사무관의) 제보 내용을 보면 국고 손실을 끼친 국채매입 취소 건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법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세수가 좋으면 이에 상응하게 세입 세출, 재정 운영 계획을 집행해야 하는데도 정략적,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접근한 청와대의 사고가 문제”라며 “단순히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판단을 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일에서 상임위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하냐”며 더이상 국회 기재위 소집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한겨레>에 “단순 상임위 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답변할 현직 장·차관뿐만 아니라 수치를 제시했던 전 부총리, 전 차관보, 신 전 사무관까지 불러 당시 재정 분식 의도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화 김미나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