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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심사 시작한 국회
김동철 “우원식이 법 처리 지연 ‘야당 탓’해”
한정애 “언론이 싸움 부추긴 것…죄송”
김동철 “우원식이 법 처리 지연 ‘야당 탓’해”
한정애 “언론이 싸움 부추긴 것…죄송”
19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산업안전보건법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야당 때문이라는, 우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또 앞에 (앉아) 계시는 한정애 의원까지 (그런 주장을 한다),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을 통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보안의 입법 조처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그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논의를 포함해) 여야 간에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 어떤 법안도 논의할 수 없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실은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11월1일 국회에 정부가 제출하고, 한 달 내내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12월 국회 들어서서도 민주당은 비쟁점 법안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들어있지 않았다. 그런데 김용균씨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있고 나서 이제 여야가 똑같이 입법 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어제,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케이비에스(KBS)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런 데서 탄력근로제 문제가 국회서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 논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연계가 되다 보니 산업안전보건법이 논의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야당 탓을 또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도 엠비시(MBC) 라디오에서 똑같은 얘길 했다. 도대체 민주당은 이 법을 통과시키자는 거냐 아니면 야당 탓하면서 설령 야당이 굴복해 이 법 처리하면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이 처리한 거라고 홍보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냐? 국정에 무한 책임인 여당이 할 태도냐 이게? 케이비에스와 엠비시에도 유감이다. 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했으면 야당에게도 입장이 뭔지 확인할 필요 있지 않냐? 그토록! 방송법 개정하자고 독립성 위해서 방송법 개정하자고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시절 이 법 통과시키자고 국회에서 농성한 그 민주당이 (이제와선) 법 통과(에 노력하지)도 않고 케이비에스와 엠비시에서 민주당 편을 드니까 좋냐?”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어떤 언론은 여야의 싸움 부추기려는 언론도 있었다. ‘여당은 정부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야겠죠?’ (하길래) ‘그럼 야당에는 질문을 어떻게 했냐’ 하니까 ‘정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겠죠’라고 질문한다고 했다. 그래서 ‘기자님은 이 법이 통과 되길 원하냐 않길 원하냐. 여야에게 그리 질문하면 당연히 여당은 원안대로, 야당은 검토할 건 하고 아닌건 아니고라고 하지 않겠냐.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언론에서 협조를 해야 하는데 논의하기도 전에 전선을 치면 어떡하냐, 싸움 부치지 말라’고 얘기했다. 김동철 의원이 언짢게 받아들인 것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 법이 우리가 늦게 처리하거나 검토를 안 하거나 할 성질의 것은 아님을 김 의원도 잘 아는 걸 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양해해달라.”
“아니 우원식 의원은 전 원내대표까지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법안을 우리보고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한국당, 바른미래당 때문에 안 돼요? 단초 제공한 게 애초 민주당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똑바로 해야지! 환노위 위원들을 화나게 만드냐? 저는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으로서 기자들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위원들 생각이 다 다르고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까 고민하기에 절대 예단해 말하지 않는다. 어쨌든 저는 27일에 꼭 이 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그런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원식 의원은 반드시 와서 환노위 소위에 와서 꼭 사과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이 또 표류하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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