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유한국당이 19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첩보보고서 목록 사진을 공개해 야권 인사·기업인·교수·언론사 등에 대한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항목별로 반박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수집한 사찰 관련 목록이라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하고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했던 거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진에는 친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비위 관련 현황부터 고건 전 국무총리의 장남 고진씨의 비트코인 관련 사업,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 있는 사업자의 부정청탁 수령 예산, 조선일보 취재 내용, 진보 성향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의 VIP 비난 등에 대한 보고서로 보이는 파일이 여럿 포함돼 있다.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동향’, ‘한국금융연수원장 과거 부적절 처신 동향’, ‘한국자산관리공사 송모 비상임이사의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방통위 상임위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갈등’이라는 제목의 파일도 있었다. 파일명엔 날짜와 김태우 수사관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나 원내대표는 각 사진에 등장한 파일 내용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는 “청와대가 언론플레이, 고발로 본질을 흩뜨리려 하지 말고 이 사태에 대해 명명백백 해명해야 한다”며 “국기 문란과 조직적 비리 은폐 의혹이 있는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 디엔에이(DNA) 운운하며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청와대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싶다. 여당에도 빨리 운영위를 소집해서 진실을 같이 밝히자고 요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목록 가운데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건과 ‘홍준표 전 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건은 “특감반장이 김 수사관에게 ‘우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 앞으로는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며 폐기했다”고 했다. 아울러 <조선일보> 취재 내용과 관련된 보고에 관해서는 감찰 반장이 ‘언론 사찰 소지가 있으니 작성하지 말라’며 폐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4건은 모두 감찰반장까지만 보고 됐다고 확인했다. 그는 “두 건은 각각 2017년 7월11일과 14일 날짜로 돼 있는데, 김태우 수사관의 정식 근무는 7월14일 시작됐다”며 “김 수사관이 특감반 초기 이전 정권부터 해온 다양한 첩보 수집 관행을 못버리고 이를 보고한 것”이라며 “김 비서관이 청와대 근무 뒤 작성한 보고서인지, 이전부터 갖고 있다가 이 시점에 작성해 보고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갈등 건 △우윤근 주러 대사 내정자 건 △박 전 대통령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 의혹 건은 조국 민정 수석까지 보고됐다면서 이 건들은 모두 감찰 직무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친분 사업자 건에 관해서는 “전 정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친분있는 사업가가 현 정부에서도 공무원에게 로비해 부정하게 예산을 수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 건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비리와 사실 관계 확인’이라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2항에 따라 특감반 직무권한 안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조국 민정)수석께 보고했다”고 했다. 또 우윤근 주러 대사 내정자 건은 “내정자 신분에서 보고를 받았고, 이는 (조국) 수석에게 인사검증에 참고하도록 전달했다.

그는 전성인 교수 관련 건이나, 이명박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에스케이(SK) 특혜 제공 의혹 건은 아무도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박 비서관은 “파일 작성 날짜인 지난 8월27일과 28일은 김태우 수사관이 직무에서 배제되어 근신 처분을 받고 있을 때”라며 “그 기간동안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로 추정된다”고 했다.

박 비서관은 지난 8월 김 수사관이 과기부 5급 채용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강력 경고와 함께 한달 근신 처분을 내렸고 이후 직접 자신이 근태를 챙겼다고 했다. 그는 “한달 동안의 근신 기간이 끝난 뒤 김 수사관에게 일일상황 보고를 받아 근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일일 상황 보고는 감찰 반장이 받는다”고 했다. 그는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초대 반부패비서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명예를 걸고 업무를 수행해왔다”면서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목이 메기도 했다. 박 비서관은 “특감반원은 지시를 받고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첩보) 주제를 정해 자신의 역량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지시없이 자신이 문건을 생산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야권에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급기야 변명과 해명을 넘어 김태우 수사관의 입을 막으려고 고발까지 했다”며 “검찰이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직무 유기와 집권 남용 수사를 하기는 커녕 김태우 수사관에서 칼을 휘두르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분명히 밝힌다. 이런 부분마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가 부진할 경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민정수석실은 검찰을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는 조직이다.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미나 성연철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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