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유한국당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전면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육아·출산 관련 예산 증액을 제안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은 ‘선별적 복지’라는 당의 방향을 바꾼 게 아니라면서도 ‘복지 예산’ 증액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을 내비치고 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국당이 복지정책 기조를 바꿨다면 다른 복지 분야도 똑같이 확대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며 “(다만) 아동수당 지급 확대는 복지정책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 문제가 걸린 저출산 해소 방안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수준 하위 90% 가정의 만 5살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주던 것을 소득과 관계없이 만 12살까지 모두 주고, 지급액도 ‘10만원(내년)→20만원(2020년)→30만원(2021년)’으로 늘려가는 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내년에 12살까지 아동수당을 줄 경우 추가로 2조3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중학생 대상 ‘청소년 내일수당’을 신설해 내년부터 월 20만원, 3년 안에 월 3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출산장려금(2천만원),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토탈케어카드 지급 방침도 밝혔다.

한국당은 육아·출산 예산 증액을 지난 9월 김성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출산주도성장’의 이행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적어도 돈 없어서 애 안 낳는 문제는 없어야 한다는 데 포인트를 뒀다”며 “(아동수당 지급 확대는) 소득 상위 10%를 골라내는 행정 비용이 과도하게 드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낸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효과 없는” 일자리 사업과 “검증 안 된” 대북 경제협력 예산을 크게 깎는 대신, 저출산 해소 예산을 확보하자고 주장한다. 이번 예산안 심사 정국에서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는 저출산 문제 해소의 주도권을 쥐어 낮은 당 지지율의 회복을 노리면서 정부의 핵심 예산도 견제하려는 ‘이중 효과’를 기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당이 아동수당 관련 입장을 바꾸면서 내년부터 아동수당 전면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지급 연령과 금액도 함께 늘리자는 한국당의 제안이 모두 수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러 사회적 요인이 결합된 저출산 문제를 ‘현금 지원’으로 풀겠다는 한국당의 해법에 여당은 물론 바른미래당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당은 출산장려금 4조원, 12살까지 아동수당 확대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 2조3천억원 등 총 7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 지급 확대 등을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협 예산은 인정해주는 게 옳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저출산 관련 예산 확대 제안을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저출산에는 주거·교육 비용이 영향을 끼친다. 사립유치원 비리에서 보듯 막대한 보육 예산은 투입 효과도 점검해야 한다. 아동수당 인상 문제도 재정능력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이정애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