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권순일 대법관 등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 6명 탄핵하라”

등록 2018-10-30 09:31수정 2018-10-30 10:18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30일,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 촉구 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6명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6명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양승태(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6명의 판사를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한국진보연대 등이 포함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사법적폐 판사들에 대해서는 적극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 등 6명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하며 “(이들은) 이미 법원에서 자체 조사한 3차 보고서와 각종 문건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검찰의 수사결과만으로도 탄핵소추 요건을 갖춘 상태인 만큼 국회는 신속히 이들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통해, 헌법에 의해 신분이 강하게 보장되는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에 배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향후 검찰의 수사진행에 따라 새롭게 탄핵사유가 드러나고 있는 법관들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별개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공개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상 판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뿐만 아니라 판사 등 법으로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판사의 비리 행위에 대한 조처로 탄핵제도를 둔 것이다. 국회의 판사 탄핵소추 결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대통령 탄핵소추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의결 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일하게 심리를 거친 뒤 최종결정한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비겁한 윤석열…부하들 감옥 갔는데 도망칠 궁리만” [막전막후] 1.

“비겁한 윤석열…부하들 감옥 갔는데 도망칠 궁리만” [막전막후]

쌍특검 찬성 김상욱, 권성동 겁박에 “마녀 사냥…탈당 안 해” 2.

쌍특검 찬성 김상욱, 권성동 겁박에 “마녀 사냥…탈당 안 해”

민주, 9일 내란 특검법 재발의…‘제3자’에 특검 추천권 3.

민주, 9일 내란 특검법 재발의…‘제3자’에 특검 추천권

2표 부족…‘내란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폐기 4.

2표 부족…‘내란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폐기

[단독] 권성동, 김상욱에 “쌍특검 찬성할 거면 탈당해” 압박 5.

[단독] 권성동, 김상욱에 “쌍특검 찬성할 거면 탈당해” 압박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