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료 입수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있는 가운데 심야시간대 업무추진비 사용이 청와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순으로 많았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심재철 의원이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부처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17년 5월~2018년 8월)’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밤 11시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이 청와대가 413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1422만원), 문화부(908만원), 국무조정실(81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휴일 사용도 청와대가 2억46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7867만원), 문화부(4206만원), 행정안전부(4074만원) 등의 순이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와 법정공휴일 ,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용이 금지된 업종에서 업무추진비가 쓰인 경우도 있었다. 골프장 운영업종에서 과학기술부와 외교부는 각각 706만원, 374만원을 썼다. 스키장에서 외교부, 산자부, 행안부 등이 업무추진비를 썼다.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백화점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한 부처는 청와대(8827만원)였으며, 통일부(1393만원), 기획재정부(1064만원) 등도 사용했다. 면세점에서는 외교부(583만원), 산자부(307만원), 기재부(56만원)가 썼다.

아울러 실제 예산 사용처와 업종이 달리 기재된 경우도 상당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외 출장시 호텔 관련 업종에서 지출했지만 정부 시스템에는 한방병원으로 기록된 경우가 344건이었고, 우체국 이용과 청소용품 구매에 사용했지만 점술업종으로 기장된 경우도 24건이었다. 중식당에서 결제했지만 남성 전용이용원으로 적힌 경우도 2건 있었다. 이밖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쓰면서 기재부가 가장 많은 15억5292만원의 사용분에 대해 업종을 누락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예산지침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의원실 차원에서 개별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며 감사원 차원에서의 정확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별 업무추진비의 씀씀이가 원칙과는 동떨어진 것을 상당수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심야 시간대 사용, 휴일 사용, 업종누락 등 업무추진비의 당초 취지와는 다른 비업무 영역에서의 사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