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의 비인가 정보를 활용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폭로전’이 정기국회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여당은 기획재정부와 맞고소전을 벌이게 된 심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기재위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심 의원 등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요구가 정부 감시라는 국회 기능에 대한 자기파괴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재부가 심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문제삼기 전에 ‘자료를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했지만 심 의원은 대신 폭로를 선택했다”며 “초기 단계에서 정리됐다면 모르지만, 야당이란 이유로 (여당을 비판하는 데) 불법행위든 뭐든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해선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기재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기재위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심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의 해명에 대한 재반격에 나섰다. 정부가 작성한 예산집행지침을 보면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에 ‘위생업종’(사우나)이 적시돼 있는데 “(청와대가) 경찰 사우나비로 버젓이 썼다고 시인하면서 뭐가 문제냐고 강변했다”는 것이다. 그는 여당의 기재위 사임 요구에 대해서도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완전하게 공개된 자료였다”고 반발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고 있다. 정기국회를 파행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처럼 여야가 ‘강대강’으로 나서는 데는 1일 대정부질문 재개와 함께 불붙는 정기국회 본게임에서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으로선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대한 지지가 높아진 가운데, 자칫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 등이 정기국회의 중심에 놓일 경우 고립무원 처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적 청산 문제 등 당내 분위기가 복잡한 상황에서 눈길을 밖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이번 사안을 ‘야당 탄압’으로 부각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크다고 보는 만큼,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 맞붙는 것보다 ‘여론전’에서 승산이 높다는 계산도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벼랑 끝’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기재위 국정감사 파행은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여당 역시 국회 파행의 책임론을 피해 가긴 어렵다. 여당의 한 의원은 “심 의원의 사보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책임 여당으로서 민생의 중심인 기재위를 파행시켜선 안 된다.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더라도 상임위 회의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엄지원 송경화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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