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집값을 잡기 어렵다. 조치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13 부동산대책 발표 전날인 12일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한다. 당정은 발표 전날까지 막판 조율을 거듭했다. 13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재보다 1.2%포인트 인상(3.2%)한 ‘강수’를 둔 배경엔 민주당의 이런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 민주당은 그간 종부세 인상안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을 견인하면서 ‘종부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종부세 인상 논의의 불씨를 댕긴 것은 지난달 30일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었다. 그는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에 종부세 인상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지난 7월 정부가 10년 만에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최고세율 2%→2.5%)의 수위가 예상보다 약해,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종부세 인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정부안에 앞서 올해 초 박주민 의원이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구간에는 3% 세율을 부과하는 참여정부 수준의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당내에서 별다른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세금폭탄’ 프레임으로 국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은 탓에, 여당 안에선 종부세가 일종의 ‘금기어’로 치부돼 의원들이 언급 자체를 꺼려온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종부세 강화”를 공식화한 뒤, 여당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한다. 지난주부터 당정은 여러 차례 비공개 회동을 열어 의견 조율에 나섰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집값 폭등세에 ‘참여정부 시즌2’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서둘러 대책 논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종부세 발언에 이어 지난 3일에는 “정부가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공급은 충분하다”고 강조해온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해법을 내놓은 셈이다. 정부는 조만간 추가 공급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이 이상 징후를 보였기 때문에 ‘종부세 트라우마’는 옛날얘기가 됐다. 그때와 또 상황이 다른 것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 다수가 종부세 강화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요청한 것도 있고, 정부도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던 상황이 맞물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부동산 대책 발표 전날까지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으면, 발표를 늦춰도 좋다. 확실한 대책을 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정부를 공개 압박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