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돼 있다”며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우리 사회 과제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민생 문제 해결 △자치분권 등 5가지를 제시했고, ‘자치분권·균형발전’ 해법 가운데 하나로 공공기관 이전을 거론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수도권 집중을 일부 덜어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대표가 국무총리를 지낸 참여정부 시절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이 법에 따라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153개(5만1000여명)가 이전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 이전이 극히 저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2007년부터 새로 지정된 공공기관이 전국 330개이고, 그중 지방이전 대상 수도권 공공기관이 최대 122개인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지방이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반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이번에 거론한 공공기관 122곳에 근무하는 인원만 약 5만8000명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122곳 가운데 이미 지방으로 옮긴 기관 등을 빼면 실제 이전 대상 기관은 116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실제 이전 과정에서 해당 기관 직원 반발과 지역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 쪽은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것으로, 이번 연설에서 (다시) 얘기한 것”이라며 “논의가 진전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김규남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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