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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기무사 TF단장 기자간담회
“2004년·2017년 문건 내용·성격 정반대”
“2004년·2017년 문건 내용·성격 정반대”
민홍철 민주당 의원.
민홍철 의원실 제공.
1) 첫째, 법적 근거가 다르다. 2004년 작성된 문건은 기무사령에 의한 기무사 본연의 업무를 검토하기 위한 문건이고, 2017년 문건은 기무사가 작성해서도 안되고 작성 권한도 없는 내용을 검토한 문건이다.
2) 둘째, 내용 면에서도 2004년 문건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결정된 이후 군내 동향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대책을 세우는 기본적 업무내용을 담은 문건인 반면 2017년 계엄 문건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계획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자세하게 국회 무력화나 언론 통제 등 국민의 기본권 통제 내용을 담은 문건이다.
3) 성격도 완전히 다르다. 2004년 문건은 군내 대정부 전복 계획을 방지하는 회의 문건인 반면 2017년 문건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계엄을 빙자해 대정부 전복 의도를 숨긴 걸로 의심이 가는 문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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