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에도 적시된 계엄령의 조력자이자 수혜자이며,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최고위원도 “기무사 문건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아전인수가 도를 넘었다”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기무사 개혁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규탄했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집권 시절에 벌어진 계엄령 계획에 대해 반성은커녕 물타기와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계엄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고 지시자와 배후 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애초 이름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다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발표를 짚으며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이 공식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비공식적·위법적 활동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안규백 최고위원도 “자유한국당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계엄문건을 작성했다 주장하고 있으나 2004년 문건과 2017년 문건은 법적 근거와 내용, 성격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2004년 문건은 탄핵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전복적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 위기관리 문건으로, “기무사 본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이지만 “2017년 문건은 탄핵 기각시 수방사 1경비단의 자의적 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전국 계엄으로 확대해 국회와 언론, 전국토를 장악하고 합수부를 설치해 국민을 검열하고 탄압하는 상세 계획을 담았다”는 것이다. 안 최고위원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2004년 문건과, 군이 친위 쿠데타를 준비하기 위한 성격을 띤 2017년 문건을 같은 선상에 놓고 논란을 희석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에 경악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질은 왜 기무사가 권한 없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준비했느냐”라며 “지금 합수단 수사도 여기에 초점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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