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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석구 기무사령관 “계엄문건, 실행의지 있다고 봤다”

등록 2018-07-27 22:08수정 2018-07-27 22:45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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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증언
소강원 참모장·기우진 처장은
“실행 위한 회의 한 적 없다”
단순 비상대비 문건 주장
이석구 기무사령관(앞쪽) 등 기무부대장들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구 기무사령관(앞쪽) 등 기무부대장들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7일 “실행 의지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문건이) 실행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행계획이 아닌 건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기무사 쪽은 이날 정보위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은 지난해 2월17일 ‘절차를 알아보라’는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로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포함해 15명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주 동안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엄령 선포 계획을 상세히 담고 있는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두차례에 거쳐 고쳐졌지만,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수정했는지는 기무사가 밝히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하지만 문건 작성에 참여한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은 “실행을 위한 회의를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애초부터 비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며 실행계획이 아닌 단순 대비문건이었다고 주장했다고 이학재 정보위원장이 밝혔다. 또 계엄을 다루는 주무 부서 역시 소 참모장 등 문건 작성자들은 “비상사태를 대비해 자료 준비하는 것이 기무사의 업무”라고 주장한 반면 이석구 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의 계엄과 업무”라고 주장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다만 소 참모장 등은 문건에 포함된 ‘야당 의원 체포’ 등 국회 무력화 계획이 계엄실무편람과 다르지 않냐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이슈기무사 ‘촛불 계엄’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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