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서 광범위한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 비위에 맞는 판결을 일삼았다니 기가 막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 외풍을 막는 방패이고 판사 독립의 마지막 보루가 대법원장이고, 양 전 대법원장도 임기 내내 국민을 위한 사법부 독립을 수없이 강조했다”며 “그러나 양승태 체제의 사법부의 민낯은 행정부 종속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노동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특히 문제”라며 “그중 통상임금 사건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2013년 통상임금 선고 다음날 작성한 문서에서 ‘판결의 취지가 잘 전달됐었음, 재판과정에서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 판결 선고에 대해서도 정부와 재계 고민 헤아리고 십분 고려’라는 표현 등장한다”며 “대법원이 노동자, 국민, 대한민국 노동법 법리보다 청와대만 바라보고 판결한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또 “2015년 7월에도 양승태의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적시했고, ‘4대 부문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건 노동’이라며 ‘노동유연성 확보, 바람직한 노사관계 위해 노력했다’고도 밝히고 있다”며 “법원이 언제부터 재판으로 대통령 비위를 맞추고 노동시장 개혁에까지 앞장섰나. 이제 국민이 기댈 곳은 어디냐”고 비판했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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