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공동으로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 등 야3당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안을 철회해주실 것을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대통령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듯이 국회의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의 개헌안 좌초가 아니라, 개헌 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개헌 저지선(국회 전체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어, 표결 자체에 참석하지 않아 표결이 불성립되거나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되더라도 부결되리라는 것이다. 야3당은 “1987년 이후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역사적 기회를 망실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특검과 추경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며 정상화되고, 민생과 개혁 입법에 매진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초당적 개헌 논의의 동력을 살려낼 기회”라고 밝혔다. 야3당은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권력구조 문제에서도 이견을 좁혀왔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직전 단계에 있다.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초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면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총의를 모아 개헌을 해낼 수 있다”며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는 결단으로 개헌 논의의 물꼬를 터주시기를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대통령 개헌안 국회 본회의 처리시한인 2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야3당의 참석 여부를 묻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입장해서 표결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불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4당이 모두 불참해서 표결이 불성립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에만 집착해서 통과가 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국회에 개헌안 발의를 한 것은 협치 구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협치 구도를 파괴하고 정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개헌의 불씨를 꺼버리는 대통령 개헌안 표결은 있어서는 안 된다. 진정성을 가지고 야3당이 제안하는 개헌 관련 ‘8인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하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내일(24일) 대통령의 개헌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은 뻔하고 당분간 개헌의 공론장이 와해된다. 이렇게 된 데는 거대 야당의 책임도 매우 크다”면서도 “그러나 늦지 않았다. 야3당 주축으로 개헌 불씨를 살려 개헌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