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25일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고 선언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개헌 협상 등 정국을 푸는 전제조건으로 ‘민주당원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 특검 도입을 제시해, 당장 개헌 불씨를 되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내 개헌이 힘겨워졌다고 보는 여권에선 2020년 21대 총선 때나 개헌 논의를 다시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 연내 개헌 쉽지 않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집권여당으로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성사시킬 책임이 있음에도 야당 반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2014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부터 고쳐달라고 요구한 23일까지 법 개정에 실패했다.

여권에선 지방선거라는 중요한 계기를 놓친 탓에 연내 개헌도 쉽지 않다는 기류가 흐른다. 전국단위 선거와의 동시 국민투표가 아닌 개헌안만 국민투표에 부치면, 국민투표 유효 기준인 ‘투표율 50%’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우 원내대표도 다음 개헌 시기에 대해 “투표율 50%를 넘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답했다.

권력구조 등 개헌 쟁점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가 큰 것도 여전한 걸림돌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당론인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에 대해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를 맡는 전형적인 이원정부제여서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국민 뜻에 배치된다”며 반대한다.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선 여권이 주장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아니라 통일·국방·외교 등 외치는 대통령이, 나머지 내치는 국무총리가 통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국회의 ‘총리추천제’를 중재안으로 제시하지만,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총리선출제와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낸다며 반대한다.

■ 그래도 혹시? 6월 개헌이 물건너갔지만, 개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해야 하는 시한인 5월24일까지 국회가 개헌 주요 내용이나 일정 등 큰 틀에서 합의해 대통령안을 철회시키고, 지방선거 뒤 국회 개헌안을 처리하는 안이 거론된다.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인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문 대통령도 국회에서 개헌안이 합의되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며 “5월24일 이전에 국회에서 개헌 내용까지 합의하면 좋고, 그게 어렵다면 향후 개헌 합의를 위한 일정과 국민 의견 수렴 방법, 개헌 시기 등을 담은 로드맵 합의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으로 꾸려진 ‘야3당 개헌연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합의하고 새로 일정을 잡아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정치권이 합의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도 ‘선 개헌안 합의, 후 개헌 시기 조절’이라는 ‘차선책’을 여야에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일부 정당 지도부가 재편될 가능성 등 유동적인 정치 상황이 연내 개헌 논의를 가로막을 요인이 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결국 개헌이 2020년 총선 즈음에나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김규남 이정훈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