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요구하는 여권과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사이 여론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 등을 담은 정부 개헌안의 정신이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을 모은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부적격 국회의원’ 파면을 요청·결정하는 국민소환제와, 국민이 직접 헌법·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는 국민발안제 도입을 이번 개헌안에 담았다. 지난해 12월 국회 헌법개정특위 외부 자문위원회도 자문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당시, 국민소환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도입론과 신중 검토 의견을 함께 제시했지만 청와대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정부 개헌안에 못박았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회 불신과 직접민주주의 강화 요소가 겹쳐 여론 지지가 꽤 높은 제도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를 계속 반대할 경우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가 야당을 압박하는 여론을 높이는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정부 개헌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크게 내려놓지 않은 ‘관제 개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론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국민 권리를 확대한 여권의 개헌 방향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내며 자유한국당 부담을 높일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인사는 25일 “정부가 국민소환제 등을 담은 것은 (여론 지지를 위한) 정무적 판단을 했다기보다, 직접민주주의 강화가 대통령 공약이고 시대의 요구여서 반영된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를 위한 조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선 여론이 야당을 압박하는 흐름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 강화도 자유한국당으로선 여론전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번 개헌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요구한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 반대를 고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오히려 늦추려는 것으로 여론에 비칠 수 있는 부담이 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