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개헌에 대해 “어차피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며 여당에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트남·아랍에미리트 순방을 위해 출국하면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배웅 나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개헌이라는 큰 짐을 맡기고 떠나게 됐다”며 “실제 조문안을 (법제처에 보내면서 공개하기 전에) 미리 조문안을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성격상 그러질 못해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헌법 개정안의 내용은 대체로 한걸음 더 나아간 것들이다. 어차피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며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은 대부분 다 법으로 위임이 돼서 앞으로 법 개정 작업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론이 좋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대체로 국민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줘서 다행이다. 국민들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순방중인 오는 26일 전자결재를 통해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사흘간(20~22일)에 걸쳐 개헌안 공개를 마친 청와대는 “국회 설득을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총력전에 나섰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각 당 지도부와 국회 헌법개정특위 위원들을 직접 만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또 재외국민의 투표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현행 국민투표법을 국회가 서둘러 개정해줄 것도 촉구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4월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켜도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지도부에 개헌안을 전달하고 “국회에서 개헌안을 완성하기 위해 시급히 논의하고 협력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수석은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만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발 개헌’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공식 면담을 거부했다. 한 수석을 만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청와대 주도의 개헌에는 반대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렇게 사전에 국회에 협조를 구하지 않고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에 던진 건 국가의 큰 분열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아무리 좋은 구슬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훌륭한 개헌을 위해 훌륭한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