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헌 성사를 위한 정의당의 3대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야당의 개헌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로 당 소속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 등과 회의를 열고, 조만간 개헌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다음주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회의 뒤 기자들에게 “근시일 내에 개헌에 대한 중요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국회 헌정특위가 더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하도록 자유한국당이 주도적으로 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인정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우리 안을 받아들인다면 개헌 시기는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안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개헌에 관한 큰 원칙과 방향을 밝힐 예정이라고 의원들이 전했다.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철회 △국회의장 주재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 개최 △총리 국회추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 성사를 위한 정의당의 3대 제안’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위해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 국회 헌정특위 위원으로 구성되는 ‘10인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해 개헌 대타협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개헌 시기에 대해선 “최소한의 개헌 방향에 대한 합의도 없이 시기만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자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규남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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