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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 성폭력 전담 인권센터 설립 추진

등록 2018-03-07 19:47수정 2018-03-07 23:04

여야 3당 조속 설립 추진 공감대
민주당,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
공직선거 후보자격 박탈키로
조태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열린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조태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열린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여야는 최근 정치권의 성폭력·성희롱 사태와 관련해 국회 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출당·제명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전국 17개 시·도당에 ‘성폭력범죄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통화에서 “오늘 원내 교섭단체 3당의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난 자리에서, 국회 인권센터 설치를 민주당이 요청했다. 다른 두 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원내수석부대표도 공감해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사무총장이 인권센터 설립을 위해 국회 사무처 직제 개정안을 빠르면 오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뒤 여야가 이견이 없으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센터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국회 직원뿐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관련 상담·교육·예방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출당·제명, 공직선거 후보 자격 박탈, 피해자 법률 지원,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자 조처 등의 방침을 정했다. 또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성폭력 문제 전문가를 추가 임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처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전 지사 사태와 관련해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전날에 이어 거듭 사과했다.

한편 이날 여성가족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을 접수하는 특별신고센터(02-735-7544)를 오는 6월 중순까지 10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설치되며, 사건이 접수되면 여성가족부가 관련 기관에 필요 조처와 재발방지책 수립을 요청하게 된다. 피해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송호진 박기용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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