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왼쪽 둘째)과 여야 간사들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함께 손을 잡아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환노위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 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5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27일 새벽에 통과했다. 그간 합의가 어려웠던 사안이었던 만큼 환노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해, 27일 새벽 3시50분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을 의결했다. 정회(회의 중단)를 6차례나 하는 등 ‘17시간50분’이나 걸린 끝에 다다른 합의였다.
개정안 통과까지 진통도 많았다. 지난해 11월23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환노위 간사들은 ‘주당 노동시간 52시간으로 단축,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 10개 수준으로 축소, 8시간 이내 휴일근로의 수당을 하루 임금의 50%만 더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일부 의원, 정의당 등이 반대하고, ‘휴일근로수당의 100% 추가 지급(중복할증)’ 등을 주장한 노동계가 반발해 ‘환노위 간사 합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합의가 실패하자,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사에서 “더이상 과로 사회가 계속돼선 안 된다”며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국회에 거듭 요청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노위는 결국 2월 임시국회 종료(28일) 하루를 남기고 새벽에 이견을 절충했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해 ‘환노위 간사 합의안’과 비슷하나, 노동시간 예외 특례업종을 당시 합의안보다 축소한 5개 업종으로 줄였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뒀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시간 노동 개선의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자평했다. 자유한국당도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을 휴일답게 만드는 생활밀착형 민생법안”이란 환영 논평을 냈다. 하지만 환노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한 우리 목표에 미치지 못한 아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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