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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동시 개헌’ 반대 색깔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개헌=북한식 연방제 통일 목적’이라는 상식 밖 주장을 연일 펴고 있다. 정부·여당의 개헌 방향을 ‘좌파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공격해온 홍 대표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을 ‘6·13 개헌’ 논의를 방해하려는 색깔론 소재로도 삼은 것이다.
홍 대표는 26일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김영철 방남 저지 시위’에서 “문재인 정부는 개헌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려 한다. 종국적인 목적은 남북 연방제 통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불가결한 의제가 될 것이며, 국가보안법은 폐지 수순으로 갈 것”이라며 “그 전 단계로 평창올릭핌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었다. 국민감정이 가장 심각하게 충돌할 수 있는 김영철을 데려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해 보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홍 대표는 전날 서울 청계광장 현장 의원총회에서도 “청와대 주사파들이 고스란히 북에 나라를 바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일차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이차적으로 낮은 단계 연방통일을 하려는 술수이자 한국사회 체제변경 시도”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수도권과 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균형 발전을 실현하자는 것이 지방분권 개헌의 취지다. 홍 대표 주장대로라면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히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관용 경북지사나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적행위에 동조하는 셈이 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통일대교 남단에서 열린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한 저지 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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